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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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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10.17 선고 2017누88840 판결
  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주민등록법

2016년
3. 성남지원 2016.05.11 선고 2015가합202649 판결
  조세채권의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헌법

2004년
2000년
1998년
1996년
1994년
1993년
1992년
1991년
16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1960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389;공1991.3.1.(891),777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1990년
17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9누1414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][집38(1)특,563;공1990.6.1.(873),1088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1988년
19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7누375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따른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][공1988.7.15.(828),1039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따른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87년
1984년
21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누42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270;공1984.12.1.(741)1810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

1982년
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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