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법령
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6개 )
공유하기
법령
[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
전정구
1
오병주
1
서영설
1
우창록
1
김원중
1
김학세
1
김동묵
1
김성기
1
민경택
1
김오섭
2. 판례 목록
(2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10.17 선고 2017누88840 판결
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[국패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시행령
주민등록법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, 2018. 1. 16., 각하
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
구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헌법재판소법
2016년
3. 성남지원 2016.05.11 선고 2015가합202649 판결
조세채권의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시행령
헌법
2004년
4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3두11117 판결
[압류처분취소][공2004.9.15.(210),1546]
압류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2000년
5. 대법원 2000. 10. 6. 선고 98두1891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2.1.(119),2352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헌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145, 2000. 7. 24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1998년
7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누1757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18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1996년
8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누3562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5.(16),2418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1994년
9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누413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][공1994.11.15.(980),3019]
양도소득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3년
10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다47502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93.4.1.(941),953]
부당이득금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민사소송법
11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누6136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][공1993.3.15.(940),876]
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1992년
12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다35431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93.2.1.(937),459]
부당이득금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13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1누10510 판결
[출국금지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49]
출국금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소득세법시행령
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4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누4246 판결
[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][공1992.9.1.(927),2438]
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15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12813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201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91년
16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196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389;공1991.3.1.(891),777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1990년
17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9누1414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][집38(1)특,563;공1990.6.1.(873),1088]
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9년
18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325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20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1988년
19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7누375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따른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][공1988.7.15.(828),1039]
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따른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1987년
20. 서울고법 1987. 11. 5. 선고 87구917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697]
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관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외자도입법
외자도입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4년
21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누42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270;공1984.12.1.(741)1810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지방세법
22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3누49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42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23. 대법원 1984. 5. 9. 선고 82누332 판결
[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231;공1984.7.1.(731),1035]
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4. 광주고법 1984. 1. 24. 선고 83구4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696]
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982년
25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누280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6.1.(681),476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규칙
지방세법시행령
1979년
26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누28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79.7.1.(611),11908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